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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욱일기의 공개 게시와 사용을 처벌

정부가 욱일기의 공개 게시와 사용을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가 게첨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욱일기를 이용해 전쟁범죄를 찬양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모경종의원 등 10인·2024-08-22

🇰🇷발의법무·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압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46% 수준에 그쳐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자, 관계 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전진숙의원 등 15인·2024-08-22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협박과 폭언

형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협박과 폭언을 새로이 처벌한다. 현행법은 경찰과 검찰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수사현실에서는 협박, 폭언, 회유 등을 통해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박균택의원 등 18인·2024-08-22

🇰🇷발의법무·사법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위생용품 관련 위반 업체에 부

정부가 위생용품 관련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정보 조회 권한을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이 지난 3년간 평균 46% 수준으로 매우 낮아, 체납된 금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전진숙의원 등 15인·2024-08-22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사람을 장관·차관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는 발언과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호중의원 등 15인·2024-08-22

🇰🇷발의법무·사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위반 업체에 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 위반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더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과징금 수납률이 평균 46% 수준으로 낮고, 체납자의 건물이나 차량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진숙의원 등 15인·2024-08-22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90명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고,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터넷 뉴스 증가로 언론 피해 진정이 10년간 70% 늘어났으나 중재위원은 2014년 이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신속한 피해구제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22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왜곡한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왜곡한 사람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 전문은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과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윤호중의원 등 16인·2024-08-22

🇰🇷발의법무·사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정치적 중립성 강화 법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정당 당원이나 선거 후보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정당을 탈당한 지 3년 이내인 사람과 선거 후보 등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우려를 덜기 위한 조치다.

김현정의원 등 17인·2024-08-22

🇰🇷발의법무·사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정부가 학교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교육부에도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벌이는 '그루밍 성범귀' 사건이 교내에서 잇따르면서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

🇰🇷발의법무·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관 분쟁을 조정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 분쟁을 조정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중도에 교체되는 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도록 규정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협의회 운영이 끊기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불필요한 행정 비용도 증가했다.

윤후덕의원 등 15인·2024-08-21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교육부장관

학교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교육부장관도 함께 통보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사가 학생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그루밍 범죄'가 교내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여성가족부에만 보고되고 있어 실질적인 예방이 어려웠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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