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주식 보유 관련 심사 결과가 앞으로 공개된다. 현재는 심사위원회가 신청자에게만 결과를 통지하고 외부 공개를 하지 않아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과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개인 사생활 침해나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은 위원회 판단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법무·사법

정부, 한정후견인 자격 제한 대폭 완화

정부가 한정후견인 자격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신적 제약 정도와 무관하게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면 각종 자격 취득과 직업 활동에서 광범위하게 배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실제 업무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바꿔 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16

🇰🇷발의법무·사법

반민족행위법 개정안, 친일행위 찬양·동조자 처벌 강화

정부가 친일행위를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람의 공공기관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친일행위를 옹호하는 인물을 공무원이나 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건태의원 등 12인·2024-08-14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고위공직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고위공직자 본인 및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를 재직 중에 정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위공직자 재직 중 수사나 기소가 진행되지 않으면서도 공소시효는 계속 지나가 법정 기간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

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2024-08-14

🇰🇷발의법무·사법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불법 사설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 적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1,717건에 달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되면서 환자 안전과 보험재정 누수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8-1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 개정으로 정당방위 범위가 확대된다

형법 개정으로 정당방위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침해'에 한정해 해석돼 왔으나, 개정안은 이를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침해'로 수정한다. 그간 다가오는 침해에 대한 방위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돼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더 폭넓게 정당방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8-13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성인 대상 범죄보다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독일과 미국 등은 이미 미성년자 피해 스토킹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같은 규정 도입이 논의돼 왔다.

조배숙의원 등 10인·2024-08-13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교도소나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공개 기간을 계속 진행하는데, 이는 재범 억제와 범죄 예방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8-13

🇰🇷발의법무·사법

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 특별법 개정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1년 전부개정 이후 명예회복 근거는 마련했으나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이 빠져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신설, 보상기준 및 청구권자 범위 규정, 보상금 지급 절차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8-12

🇰🇷발의법무·사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시 법원

정부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 시 법원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검찰과 경찰이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하면 통신사가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데, 2023년 수사기관의 조회 건수가 전년 대비 30만 건 이상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사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정아의원 등 14인·2024-08-09

🇰🇷발의법무·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자동차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의 정부

자동차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의 정부 보상 범위가 생명·신체 손해에서 재산 손해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물건 손상이나 파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에 신고된 무보험사고는 모든 재산 손해를, 뺑소니와 낙하물 사고는 인명 피해를 동반한 경우에 한해 물질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송석준의원 등 10인·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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