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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자동차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의 정부

자동차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의 정부 보상 범위가 생명·신체 손해에서 재산 손해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물건 손상이나 파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에 신고된 무보험사고는 모든 재산 손해를, 뺑소니와 낙하물 사고는 인명 피해를 동반한 경우에 한해 물질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했다.

송석준의원 등 10인·2024-08-0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앞으로 재판장이 피고인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앞으로 재판장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현행법은 보석 결정 시 검사의 의견만 듣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대규모 임금 체불 사건에서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보석을 받은 후 실제 피해 구제보다 개인 채무 변제를 우선하는 사례가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영교의원 등 13인·2024-08-09

🇰🇷발의법무·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공동주택 입구나 주차장처럼

정부가 공동주택 입구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한 강제 처리 기준이 모호해 주민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0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검색어를 명시해야 한다. 2023년 압수수색영장이 49만 8천여 건 청구되는 등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검색어 제한이 없어 수사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원의원 등 14인·2024-08-08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이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

소년범이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재판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보호처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최대 15년의 징역으로 감경해줬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8-08

🇰🇷발의법무·사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20년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소년범죄가 증가하면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범죄의 형량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해 재범을 막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8-08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의 안동지원을 독립된 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안동시에서 대구지방법원까지 편도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안동시는 경북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교통의 요지로서 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로 새로운 법원 설립의 적절한 위치로 평가된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4-08-08

🇰🇷발의법무·사법

제주4·3 특별법 개정, 희생자 범위 확대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라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은 이루어졌으나 구금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미흡했던 만큼, 개정안은 수형자로 구금된 사람을 희생자에 포함시키고 유족 보상을 추가한다.

문대림의원 등 51인·2024-08-08

🇰🇷발의법무·사법

변리사법 개정안, 변리사가 특허권 침해소송 등 민사소송

변리사가 특허권 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변리사가 특허청 심결 취소소송에만 대리권을 인정받고 있는데, 기술이 복잡해지는 특허침해소송의 특성상 변리사의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8-07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상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이 폐지될

형법상 존속살해 가중처벌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효 문화를 반영해 1995년 도입된 이 규정은 부모 살해 시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형벌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입법부는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반한 차별 조항이며, 학대받은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경우 등 범행 배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4-08-06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지문·얼굴 인식 등 생체정보

정부가 지문·얼굴 인식 등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현재 생체정보는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법률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을 민감정보에 포함시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한다.

황희의원 등 14인·2024-08-06

🇰🇷발의법무·사법

검사징계법 폐지안, 검사 징계에 적용되는 별도의 특별법

검사 징계에 적용되는 별도의 특별법이 폐지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된다. 현재 검사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받아왔으며, 검찰총장이 징계 권한을 독점해 비위 검사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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