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의 안동지원을 독립된 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안동시에서 대구지방법원까지 편도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안동시는 경북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교통의 요지로서 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 증가로 새로운 법원 설립의 적절한 위치로 평가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주, 영덕, 의성 지원이 안동지방법원으로 개편돼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이 더 가깝고 효율적으로 법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이 경상북도 전체를 관할하고, 대구지방법원에 8개의 지원과 15개의 시ㆍ군법원,
• 내용: 그런데 대구지방법원까지 안동시청에서부터는 약 102㎞, 영덕군청에서부터는 약 130㎞로 대중교통 이용 시 각각 편도 2시간 30분이 소요되어 경
• 효과: 한편 안동시는 경상북도에서 면적이 가장 큰 시이자 경북 북부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여 교통의 요지이며,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신설에 따른 법원 운영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기존 대구지방법원의 조직 개편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경북 북부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어 안동시청에서 약 102㎞, 영덕군청에서 약 130㎞의 거리 단축으로 편도 2시간 30분의 이동 시간이 감소하며, 대구지방법원의 업무 부담 완화로 모든 경북도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