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변리사가 특허권 침해소송 등 민사소송

변리사가 특허권 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변리사가 특허청 심결 취소소송에만 대리권을 인정받고 있는데, 기술이 복잡해지는 특허침해소송의 특성상 변리사의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미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함께 수임한 경우에 한해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되,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법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