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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사의 징계 절차를 검찰 독자 법률에서 일반

검사의 징계 절차를 검찰 독자 법률에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검찰총장이 징계권을 독점하면서 비위 검사들이 제대로 징계받지 않는다는 국민 비판이 제기되었고, 중범죄 적발 검사도 국회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4-08-06

🇰🇷발의법무·사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문과 인터넷뉴스의 광고를 기사처럼 위장

신문과 인터넷뉴스의 광고를 기사처럼 위장하는 '기사형광고'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만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매년 2000건 이상의 기사형광고가 적발되고 있지만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양문석의원 등 10인·2024-08-05

🇰🇷발의법무·사법

주차장법 개정안,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주차 구획을 무단으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주차 구획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이러한 불법 주차로 인한 주차장 이용자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주차 구획 무단 점거 시 50만원, 주차장 이용 방해 행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한민수의원 등 11인·2024-08-05

🇰🇷발의법무·사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 징계 시효를 법원 판결 확정 후

국가공무원 징계 시효를 법원 판결 확정 후 1개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사건에서 대법원이 2021년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지만, 2014년 사건 발생 이후 3년의 징계 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배경이다.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08-05

🇰🇷발의법무·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 대지급과 신용보증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 대지급과 신용보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구상금 회수 시 공시송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금융기관만 이 특례를 적용받지만, 경기침체로 체불임금 대지급과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근로복지공단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해졌다.

박홍배의원 등 12인·2024-08-02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물건이나 신체 물질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물건이나 신체 물질을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추행만 처벌하고 있어 자신의 정액 등을 이용한 성적 괴롭힘은 재물손괴죄나 상해미수죄로만 다루어져 왔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02

🇰🇷발의법무·사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급발진 같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자동차 급발진 같은 고도의 기술 제품 사고에서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도록 책임이 전환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소비자가 기술 기반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염태영의원 등 11인·2024-08-02

🇰🇷발의법무·사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 티몬·위메프 같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 티몬·위메프 같은 쇼핑몰의 판매자 정산주기가 최대 70일에서 7~10일로 단축된다. 지난해 7월 발생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원인이 된 자의적 정산주기 관행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구매 확정 후 7일 또는 배송 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연 시 이자를 가산하는 조항을 담았다.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08-02

🇰🇷발의법무·사법

정부, 온라인 플랫폼 위조상품 판매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온라인 거대 플랫폼사에 위조상품 판매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 기업 위조상품 규모가 11.1조원에 달하며,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에서만 41만점 이상이 거래된 상황이다.

고동진의원 등 19인·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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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보험공단 직원에 수사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적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인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운영한 기관이 1,717건 적발되었으나, 3조3,763억 원의 부당이익 중 6.92%만 환수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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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 정부 부처를 떠난 변호사들이 전직 기관

정부 부처를 떠난 변호사들이 전직 기관의 의뢰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명시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을 그만둔 변호사가 퇴직 후 1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빚어졌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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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개정안, 감사원이 감시 대상 기관에 미리 통보하고

감사원이 감시 대상 기관에 미리 통보하고 정책 판단 영역에는 개입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과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 대상에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감찰권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건태의원 등 13인·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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