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공공기관이 공개 의무를 어겨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4-07-29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의자 신문 과정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의자 신문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녹음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영상녹화를 경찰과 검사의 재량에 맡겨 실제 시행률이 낮았고, 신문 과정이 불투명해 자백강요나 조서 위조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체포·구속자나 살인·강도·성폭력·마약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해 영상녹화를 필수화하고, 녹화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녹음하도록 규정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7-26

🇰🇷발의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등록증의 사진 이미지나 복사본

정부가 외국인등록증의 사진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실물 등록증만의 부정사용을 금지했는데, 대법원이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파일은 등록증 사용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법의 허점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25

🇰🇷발의법무·사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을 수사할 때도 수사처 검사가 영장 청구와 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같은 조직원을 감싸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김영호의원 등 10인·2024-07-25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부대 내 상급자의 성폭력을 더 엄격히

군부대 내 상급자의 성폭력을 더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이 개정된다. 부대 내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법적 보완이 시급해졌다. 현행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달리 위력과 위계를 이용한 성폭력 처벌 규정이 부족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2024-07-24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친족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

친족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에 한해서만 시효를 배제해왔으나, 친족 관계의 특수성으로 신고를 꺼리는 성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4-07-24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 법안은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는 가해자에게 임시조치 위반과 동등한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4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동의에만 의존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동의에만 의존하는 기존 처벌 방식을 폐지하고, 검사가 재범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현행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서미화의원 등 16인·2024-07-24

🇰🇷발의법무·사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부당한 요구를 일삼는 악의적 소비자

정부가 부당한 요구를 일삼는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 최근 식당 점주가 고객으로부터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협박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온라인 후기를 악용한 '블랙컨슈머'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23

🇰🇷발의법무·사법

윤석열 대통령·배우자 검수 특검법 여야 협상 진행

여야 교섭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 비위 의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검찰총장 시절 수사 방해와 판사 사찰 의혹, 대장동 사건 관련 부동산 매입 의혹 등 8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은정의원 등 13인·2024-07-2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정부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량 감면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술에 취한 가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면서 나온 결정이다. 현행법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범죄에 대해 형을 줄여주고 있는데, 일부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기억이 난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받아왔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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