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현행법은 스토킹 재발 우려 시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서면경고나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상담으로 선도할 방법이 없어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7-18

🇰🇷발의법무·사법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로 얻은 돈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사건들에서 가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원이 독립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8

🇰🇷발의법무·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대폭

정부가 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최대 15년 징역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최소 징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올리고 벌금도 1천만원대에서 3천만원대로 인상한다. 사망 사고의 경우도 최소 징역을 3년에서 5년으로 높인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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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친족 간 분쟁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친족 간 분쟁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고소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 현행법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하는데, 가족 간 합의를 위해 시간을 들다 보면 기간이 지나 고소 자체를 못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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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을 합법화할

정부가 허가 없이 지어진 주택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특별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4년 양성화 제도를 놓친 주민들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위법건축물로 적발되면서 급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구조안전과 위생, 방화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헌의원 등 22인·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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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에서 소비자

정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등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법원이 제조사에 영업비밀이라도 결함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 거부 시 해당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왕진의원 등 12인·2024-07-17

🇰🇷발의법무·사법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차량 급발진 같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차량 급발진 같은 제조 결함 소송에서 피해자가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줄였지만 대부분의 증거가 제조사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는 소송이 어려웠다.

채현일의원 등 32인·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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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회사 경영진이 회사 사업 기회를 개인

회사 경영진이 회사 사업 기회를 개인 이익으로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사회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아 사후 승인이 가능한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나 자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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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언론중재법이 유튜브·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언론중재법이 유튜브·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채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언론사들이 이곳에서 보도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이들 채널이 명확히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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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기사 정정 요청을 받으면 이 사실을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정헌의원 등 22인·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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