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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사건 배당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검찰의 사건 배당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검찰청장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배당할 수 있어 전관 로비와 '특혜배당', '폭탄배당' 같은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배당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강일의원 등 16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보호 관련 법안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보호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찰과 경찰만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했으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수사는 해양경찰이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4-07-10

🇰🇷발의법무·사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지정 법안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들의 거주지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출소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면, 보호관찰소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출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강제한다. 거주지 지정 기간은 전자팔찌 부착 기간 내에서 결정되며, 성행이 개선되면 임시 해제할 수 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추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검사가 아동 성폭력 가해자나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정신 진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단 결과 성도착증으로 판정되면 법원이 약물치료를 명령하게 된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7-09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신고

정부가 불법 파견과 위장 도급 신고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지만, 파견근로자 관련 법률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 내부의 불법 파견 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웠다.

신장식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마약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부가 마약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마약류로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는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현행 법으로는 충분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법안은 마약을 이용한 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정식의원 등 15인·2024-07-09

🇰🇷발의법무·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타인 몰래 마약을 먹이는 '퐁당마약'

정부가 타인 몰래 마약을 먹이는 '퐁당마약' 범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3년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먹인 후 부모를 협박한 사건처럼 몰래 투약하는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위원 선출 과정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상임위원의 막말 논란 등으로 인권위원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새로운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만 임명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고민정의원 등 13인·2024-07-08

🇰🇷발의법무·사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국권침탈 이후 독립운동을 한 사람만 독립유공자로 인정했는데, 을미사변 이전에 벌어진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7-08

🇰🇷발의법무·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 위반을 적발할 때 직접

감사인이 기업의 회계 위반을 적발할 때 직접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발견한 회계 위반 사실을 기업 내부감사기구에만 통보하고, 내부감사기구가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해마다 적발되는 200여건의 위반 사항 중 44건만 보고되는 실정이다.

박상혁의원 등 12인·2024-07-08

🇰🇷발의법무·사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소송 정보가 앞으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소송 정보가 앞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정보로 분류돼 공개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공기관 소송 비용 등을 비공개해 왔지만,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공공기관의 소송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법무·사법

인신매매 피해자, 소송 기록 열람 더 쉬워진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소송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열람 허가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소 제기 후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나 물건,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그들의 변호사에게 열람하도록 허용한다.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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