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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변리사법 개정안, 변리사법이 개정되어 변리사와 의뢰인 간

변리사법이 개정되어 변리사와 의뢰인 간의 상담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변리사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의뢰인이 상담 과정에서 공개한 정보와 자료까지 보호하는 규정이 없었다. 산업재산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특허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변리사와의 신뢰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커졌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법무·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유포된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플랫폼에서 유포된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도 신문사 보도만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최근 사이버래커 등 온라인 정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제도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장겸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정할 때 앞으

법원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정할 때 앞으로 무작위 방식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현재는 대법원 예규에서만 사건배당 기준을 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원조직법에 무작위배당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동일 사건의 모순을 피해야 할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정 배당을 허용한다.

김용민의원 등 10인·2026-01-26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사건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에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상금 신청 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로만 제한해 직접 수사기관을 통해 처리받기를 원하는 신고자의 편의를 반영하지 못했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1-23

🇰🇷발의법무·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차보증금을 두고 파산과 개인회생에서 보호

임차보증금을 두고 파산과 개인회생에서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모순을 바로잡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두 절차 모두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회생에서만 일부 보장되고 파산에서는 전혀 보호되지 않았다.

염태영의원 등 11인·2026-01-23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성인임을 주장하고 고액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성인임을 주장하고 고액 상품을 구매한 뒤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민법이 개정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부모 동의 없이 게임 계정에서 소액결제 후 환불을 요청하거나 항공권을 사고 취소하는 미성년자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송석준의원 등 14인·2026-01-23

🇰🇷발의법무·사법

부패방지법 개정안,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강화

정부는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기본 운영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이 포털들의 운영 목적과 관리 방식은 하위 법령에만 정해져 있었는데,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인영의원 등 11인·2026-01-22

🇰🇷발의법무·사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특별교통수량 운전자 채용 시 성폭력 범죄자

특별교통수량 운전자 채용 시 성폭력 범죄자 제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에게 최대 20년간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모든 해당 범죄를 형량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적용해왔다. 특히 3년 이하의 가벼운 범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조정식의원 등 12인·2026-01-22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미성년자 온라인 권리침해 보호

미성년자의 온라인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누구든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 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온라인 피해에 더 취약함에도 정보 삭제까지 일률적으로 30일만 기다리도록 돼 있다.

이해민의원 등 12인·2026-01-22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정부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한해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해민의원 등 12인·2026-01-22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국외로부터의 원격 접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국외 이전 시 보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외 원격 접근도 국외 이전으로 간주해 엄격히 제한한다.

최형두의원 등 14인·2026-01-22

🇰🇷발의법무·사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들

정부가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들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행정소송이나 감시기구의 시정 권고가 있을 때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도 재심의 사유로 인정한다.

김용만의원 등 13인·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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