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개정돼 수사기관 종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성폭력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만 규정하고 있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인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성범죄는 처벌할 법정형이 없었다.

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소년범 선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은 전문가가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 단계와 달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부감사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원

외부감사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원이 금융감시위원회에 감사 관련 기록을 요청할 때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법원이 감사인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나, 비밀유지의무 규정으로 인해 실제 기록 제출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체 해부를 돈을 받고 비의료인에게 강

시체 해부를 돈을 받고 비의료인에게 강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해부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만 규정했을 뿐 참관자 자격과 영리 이용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시체 해부의 영리적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앞으로 의과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해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해철의원 등 16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유죄판결 비율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검사의 기계적 항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건에서 3심까지 계속 무죄판결을 받는 피고인들이 입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장경태의원 등 20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해외 출생 후손이 국적을 취득할

독립유공자의 해외 출생 후손이 국적을 취득할 때 선조의 성과 본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특별귀화로 국적을 얻은 독립유공자 후손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했다. 이는 보훈처 심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임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기원의원 등 14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상고심 기각 판결에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상고심 기각 판결에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가 불충분하면 판결을 내리지만, 판결문에는 기각 사유만 명시되고 상세한 판단 근거가 빠져있어 당사자들이 불복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공수처 인력 확대 법안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수준에 불과한 공수처 규모가 지방검찰청 지청 수준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한계를 보이자, 정부는 검사·수사관·행정직원을 증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의원 등 22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 판결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

민사소송 판결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액사건과 상고심 절차 중 일부 판결서는 공개되지 않아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판결서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가상자산 무단 인출 행위를 형사

정부가 가상자산 무단 인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으로는 실수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쓰면 횡령죄에 처해지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처벌 공백이 있어 왔다. 새 법안은 법적 근거 없이 금융계좌나 가상자산 주소로 이체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횡령죄로 규정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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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의 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권을 10년으로 제한해 가맹본부가 기한 도래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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