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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정부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 사용 시 성별·인종·지역 등에 대한 편향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채용에 AI를 도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규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배우자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공직자를 처벌해왔다. 하지만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만의원 등 14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이 개정돼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

형법이 개정돼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법 비자금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300억원이 적발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몰수하지 못한 문제를 계기로, 정부는 범죄수익을 더 효과적으로 박탈하기 위해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종오의원 등 2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충청북도에 청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충청북도에 청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가정 해체, 폭력, 청소년 문제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 관할지역의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7년간 1천55건에서 1천542건으로 46%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사건도 같은 기간 120건에서 24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광희의원 등 14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과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한 전직 지도자들의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범죄 수익을 추징하기 어려워, 전두환의 추징금 867억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었다.

윤종오의원 등 2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교도소 수용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교도소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경찰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수용자를 조사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검사실로 불러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사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앞으로 수용자 조사 시 교정시설 방문이나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과정을 녹화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김동아의원 등 13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명확히

정부가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명확히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으나, 이를 규제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건태의원 등 50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SNS 타인사칭 처벌 강화

정부가 SNS와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사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엔은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을 강조했으며, 국제 평가기구도 2021년 재정 자율성과 인사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를 다른 독립기관처럼 예산을 자율 편성하고, 조직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며, 전문성 있는 인사를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되는 개별 특검법을 보완하기 위해 상설 특검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한을 명시하고, 야당이 추천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천위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주철현의원 등 28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명품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명품 선물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 원대 명품 가방을 받았으나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가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한병도의원 등 15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기적으로 기술 점검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구직자에게 고지 없이 평가를 진행하거나 기술의 편향성 문제를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영대의원 등 15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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