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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앞으로 채무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

앞으로 채무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기적으로 기술 점검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구직자에게 고지 없이 평가를 진행하거나 기술의 편향성 문제를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영대의원 등 15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명품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명품 선물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 원대 명품 가방을 받았으나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가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한병도의원 등 15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엔은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을 강조했으며, 국제 평가기구도 2021년 재정 자율성과 인사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를 다른 독립기관처럼 예산을 자율 편성하고, 조직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며, 전문성 있는 인사를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임하도록 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개선을 요청할 때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개선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절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협상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협의 회피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주식 리딩방 등 불법 투자 사기

정부가 주식 리딩방 등 불법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 자금을 즉시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지급정지 규정을 유사한 사기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적발하면 사전에 자금 거래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산시의 법원 관할권이 울산에서 창원으

양산시의 법원 관할권이 울산에서 창원으로 변경된다. 인구 35만 명으로 급성장한 양산시는 현재 울산지방법원까지 약 42km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40분~1시간 40분을 소요하며 불편을 겪고 있다. 내년 3월 창원가정법원 개원을 앞두고 이 법안은 양산시를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관할로 변경하고 양산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태호의원 등 12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정부가 1964년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민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예우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만 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유신반대투쟁과 6월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 정부가 국위 선양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정부가 국위 선양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훈장을 받은 재외국민의 구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외교부가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고 김홍빈 대장의 구조 비용 6,800만 원을 산악연맹에 청구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대장은 장애인으로서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성과를 이뤘지만 일방적인 비용 청구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무부가 교도소 시설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법무부가 교도소 시설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일부 교도소가 노후화로 인해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고 지역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각 시설의 노후도를 평가해 필요한 교도소의 이전과 신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이재정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 신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거짓 신고를 주도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과거 여러 적발사건을 통해 증거 조작과 위증 강요 사례가 드러났다.

김용민의원 등 18인·2024-06-07

🇰🇷발의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찰이 수감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

검찰이 수감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검찰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022년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연 3만 4천여 건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검찰의 현장 방문은 30건에 불과해 개선이 미흡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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