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990건· proposed

19 / 166 페이지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 중단을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때 기업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유출 사유로 인한 처리정지 요구와 동의 철회에 대해서만 거절 불가 조항을 신설한다.

민병덕의원 등 19인·2026-01-14

🇰🇷발의법무·사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가 피의자의 구금 상태 변화

범죄피해자가 피의자의 구금 상태 변화를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어 가해자 석방 사실을 놓치는 사례가 잦고 보복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정보 신청 방법과 절차를 먼저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차지호의원 등 10인·2026-01-14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채용절차 공정화법의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법적 해석 차이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애의원 등 17인·2026-01-13

🇰🇷발의법무·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장치 부착자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고위험군만 보호관찰관이 일대일로 담당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 나이에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김기표의원 등 10인·2026-01-13

🇰🇷발의법무·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회사가 고객 정보 기록을 3년간

신용정보회사가 고객 정보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이 징역에서 과태료로 완화된다. 현행법은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지만, 민간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다.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돼 신용정보회사 등의 경제활동 어려움이 경감될 전망이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1-1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을 직접

정부가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단 혐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국가나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악의적 모욕과 차별 표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1-13

🇰🇷발의법무·사법

교정시설 교도관 폭행·폭언 처벌 강화법안

정부가 교정시설 내 교도관 폭행·폭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직무수행 중 소송 발생 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모욕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자 나온 조치다.

이재정의원 등 12인·2026-01-13

🇰🇷발의법무·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한

정부가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회사 임직원 등이 받는 과징금은 회사 과징금의 10% 수준에 불과해 개인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소액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회계부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빠르게 박탈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6-01-13

🇰🇷발의법무·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어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1-13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 방식이 사전심사에서 공시제로 전환된다. 그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지연되면서 가맹희망자들이 최신 정보를 제때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변경사항을 즉시 신고하고 공시해야 하며, 독립된 가맹거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김남근의원 등 18인·2026-01-12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

정부가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다. 기존 법은 폭력이나 사기를 통해 사람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행위만 처벌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출국한 후 강제노동이나 범죄 가담을 강요받는 경우는 적용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폭력, 협박, 감금 등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운송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모경종의원 등 10인·2026-01-09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공직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

공직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수 관계사업자만을 규제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대표인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규제 범위 확대가 필요해졌다.

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09

← 이전 1…17 18 19 20 21…1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