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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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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배주주의 이익만 우선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해외 서버의 전자증거를 미리 보관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N번방,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가 국제적으로 벌어지면서 증거가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검사와 경찰은 통신사·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관련 정보를 60일간 보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경찰이 직접 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정부가 암표 판매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공연법을 개정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공연 티켓을 대량 구매해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가 늘면서 일반 관객들이 표를 구하지 못하거나 비용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운동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 이득을 취하는 암표상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표를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변호사법 개정안이 의뢰인과 변호사 간 대화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변호사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의무만 규정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저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상법이 개정되어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 평등 원칙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나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이 희석되고 신주인수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경찰의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수사 기법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만 이 같은 수사 방식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성인 대상 범죄도 공개적 수사가 어려워 실제 수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 시 위반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임차인들이 위반 건축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에 실패하고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던 규정이 30년으로 단축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이 아동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정당하지만, 결격 사유가 절대 해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공직임용이 거부되는 기간을 무기한에서 3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현행 규정이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한다며 위헌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불법 전자담배 구입을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전자담배 제조·판매 시 허가를 의무화한다.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징역에서 벌금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터넷에서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남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감옥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