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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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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신탁관리단체의 임직원들이 이해충돌 행위와 부실한 저작권료 분배로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자, 회원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명령 강화, 과징금 인상,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감시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법무공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시행령은 법무공단의 설립 목적, 조직 구조, 임직원 관리 등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정하고 있다. 공단은 정부의 법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규정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당한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만든다.
정부가 양성평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갖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성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정부가 의무경찰대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의무경찰대의 조직 구성, 인사 관리, 복무 규정 등 운영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의무경찰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국방력 강화와 효율적인 경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최소 상속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한다.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학대하거나 유기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이 국가와 제조사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된다.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제조사 중심의 구제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소속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가 배상 자금을 함께 부담하며, 피해자 추모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란과 외환죄 등 중대 범죄 수사를 군사경찰에게 모두 넘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이들 범죄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해왔지만, 내란 관련자가 포함된 조직이 같은 범죄를 수사한다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헌법존중 정부혁신팀 구성원 중 많은 수가 군사경찰이지만 수사권이 없어 실제 수사가 불가능했던 상황도 개선된다.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대 특검이 수사기간 제약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범죄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임명되며, 최대 120일의 수사기간을 갖는다.
저작권 관리 업체에 대한 정부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관리 업체의 허가를 일시적으로만 인정하고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곡가, 작가 등 저작권자들이 총회에서 경영 방향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결권을 보장하고, 수수료 인상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제한다.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대형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대표자를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보호 인증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