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신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임명 후 최대 15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통과 2024-09-11

🇰🇷통과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도 정보주체가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상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4-07-31·통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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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건설·설계 분야에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건설·설계 분야에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LH 퇴직자들이 근무하던 업체가 설계·감리를 담당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민간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서범수의원 등 11인·2024-07-31·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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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군과 민간인에 의해 학살된 6천여 명의 조선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추진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4년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유족을 심사하도록 한다.

윤건영의원 등 45인·2024-07-31·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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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행위에 대한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신설된다. 최근 몇 년간 농협과 신협에서 수백억 대의 횡령·배임 사건들이 적발됐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임직원을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임직원의 횡령·배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강훈식의원 등 10인·2024-07-31·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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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개정안 추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유족도 생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1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조사 기관의 편향된 역사 인식과 느린 작업 속도로 올해 10월 법정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유족에 대한 특별재심 절차도 신설해 사법적 명예회복을 보장할 계획이다.

주철현의원 등 43인·2024-07-30·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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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강화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불과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상향한다. 거짓 정보 유포는 벌금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높인다.

조승환의원 등 11인·2024-07-30·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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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착용카메라 운영 기준 마련

경찰이 착용하는 카메라 운영 기준을 처음으로 법제화한다. 신규 규정은 경찰관의 신체에 부착된 카메라 녹화 범위, 영상 보관 및 폐기 기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현장 활동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시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 시행으로 경찰 활동의 신뢰도 향상과 분쟁 해결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30·통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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