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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 복무 중인 사람도 전역 후에는 보호관찰

군 복무 중인 사람도 전역 후에는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현역 군인에게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군부대 내 보호관찰 실행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 신분을 잃은 후에는 이런 사유가 사라지는 만큼 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은정의원 등 11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준을 정정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등록 기준을 정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이 인용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조항 번호가 2020년 법 개정 이후 변경됐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등록 대상자가 되어야 할 범죄자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2025-11-28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광고에 대한 사전심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위법한 광고를 사후적으로만 관리해 약국 간 가격 비교 광고나 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약국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공장", "창고" 같은 표현으로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서영석의원 등 11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특허법 개정안,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의 자료제출명령제도는 상대방이 자료 소지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없애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이미 전문가 조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종민의원 등 11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복성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의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김남근의원 등 17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부패신고자 보호 법안 통과

정부가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대폭 강화한다. 신고 후 제기되는 보복성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원도 신고 접수 창구로 추가하며, 신고 보상금 한도액 30억 원을 폐지한다. 신고 준비 단계부터 보호하고 신분보장조치 이행을 감시하는 등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를 적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김남근의원 등 15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군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군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정당성의 기준이 모호해 불법 명령과 정당한 명령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해 군인들이 항명죄 여부를 판단하기 쉽게 만든다.

박선원의원 등 11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형법 개정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 적시도 처벌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명예훼손을 민사책임으로만 다루고 있으며, 독일도 허위사실에만 형사처벌을 한정하고 있다.

이주희의원 등 12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부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진실한 사실의 공개까지 처벌하면서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민사 책임으로 전환하되 거짓 사실 유포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기준이 없어 의료기사나 영양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자의 수험 정지와 합격 무효 처분을 가능하게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향후 3회까지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이 현행 2년에서 최대 3회로 강화된다. 현재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 관련 직종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약사와 한약사는 일률적으로 2년간 응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었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의료기사나 영양사 등 다른 의료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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