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990건· PROPOSED

34 / 166 페이지

🇰🇷발의법무·사법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의료기사나 영양사 등 다른 의료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부패신고자 보호 법안 통과

정부가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대폭 강화한다. 신고 후 제기되는 보복성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원도 신고 접수 창구로 추가하며, 신고 보상금 한도액 30억 원을 폐지한다. 신고 준비 단계부터 보호하고 신분보장조치 이행을 감시하는 등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를 적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김남근의원 등 15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광고에 대한 사전심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위법한 광고를 사후적으로만 관리해 약국 간 가격 비교 광고나 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약국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공장", "창고" 같은 표현으로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서영석의원 등 11인·2025-11-27

🇰🇷발의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아동

정부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아동을 보호시설에 구금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이 아동 구금이 신체적·정신적 해를 끼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2025-11-26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원에서 법정 소란 행위자의 신원

군사법원에서 법정 소란 행위자의 신원이 불분명해도 외모나 체격 등으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민간법원에서 감치 대상자의 성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법정 소란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11-26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앞으로 법정 소란 행위자의 신원

법원이 앞으로 법정 소란 행위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외모나 체격 등으로 특정해 감금 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금 처분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법정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정부가 한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일반의약품

정부가 한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일반의약품 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한다.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한약국이 이를 우회해 약사에게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법무·사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자가 자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자가 자신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운전자 과실이 없는 사고도 기록이 남아 취업과 경력에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사실관계 오류나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기록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정부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사실 왜곡, 법령 자의적 적용 등을 직접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에는 판사, 검사, 경찰이 저지르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책임 추궁이 어려웠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법무·사법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 미군 참전자까지 보상 대상 확대

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법이 미군 참전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1950년 7월 낙동강 방어선 구축의 핵심이었던 영동전투에서 미군 400여 명이 전사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했으나, 참전비 건립이나 역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11-26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에서 공문서를 포함한 증거 자료

민사소송에서 공문서를 포함한 증거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은 제출 거부 시 제재가 약하고 공문서는 사실상 제외되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1-24

🇰🇷발의법무·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들로부터 피해

정부가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범죄수익을 직접 환수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법은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포함하지 않아 과도한 이자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었다.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24

← 이전 1…32 33 34 35 36…1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