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90건· proposed
위생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시험 부정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의료기사나 영양사 등 다른 의료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개정안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위법한 광고를 사후적으로만 관리해 약국 간 가격 비교 광고나 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약국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공장", "창고" 같은 표현으로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공익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복성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의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일반의약품 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관행을 법으로 금지한다.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한약국이 이를 우회해 약사에게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법이 미군 참전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1950년 7월 낙동강 방어선 구축의 핵심이었던 영동전투에서 미군 400여 명이 전사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했으나, 참전비 건립이나 역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원이 앞으로 법정 소란 행위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외모나 체격 등으로 특정해 감금 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금 처분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법정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자가 자신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운전자 과실이 없는 사고도 기록이 남아 취업과 경력에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사실관계 오류나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기록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
정부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사실 왜곡, 법령 자의적 적용 등을 직접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에는 판사, 검사, 경찰이 저지르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책임 추궁이 어려웠다.
군사법원에서 법정 소란 행위자의 신원이 불분명해도 외모나 체격 등으로 감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민간법원에서 감치 대상자의 성명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치 명령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속적인 법정 소란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아동을 보호시설에 구금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이 아동 구금이 신체적·정신적 해를 끼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무단 진입한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뀐다. 현행법은 이 같은 위반 행위에 최대 3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를 부과하고 있지만,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앞으로 법철학, 법사학 등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로 가르치게 된다. 현재 법학대학원 교육이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집중되면서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관과 가치관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정의, 평등, 자유 같은 법의 근본 가치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균형잡힌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