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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 분야 전문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정부가 해양 분야 전문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새로운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맞춰 해양 관련 민사사건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지방법원에 제기된 해양사건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해당 지역의 해사전문법원도 관할 법원으로 추가된다.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이 해사전문법원을 새롭게

소액사건심판법이 해사전문법원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해양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치되는 해사전문법원의 출범에 맞춰 소액 해사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중재법 등 7개 법률의 동시 개정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문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된다

전문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된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 불리지만 해사분쟁을 주로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 처리해왔는데, 이는 국가 재정손실과 해운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해양도시 부산에 해사사건 전문법원을 설립해 국내에서 빠르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해사전문법원이 선박 강제집행 사건의 관할

해사전문법원이 선박 강제집행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추가된다. 해양 분야 전문성을 갖춘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하면서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집행법의 관련 조항 5곳에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등 7개의 관련 법안과 함께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중재법 개정안, 중재법이 개정되어 해사사건을 다루

중재법이 개정되어 해사사건을 다루는 전문법원이 중재 분쟁의 관할 법원에 포함된다. 정부는 해사전문법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맞춰 해양 관련 분쟁이 중재에 회부될 경우 해당 전문법원을 통해 처리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해양 분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사전문법원 신설에 따라 해양 분쟁 사건

해사전문법원 신설에 따라 해양 분쟁 사건의 관할 법원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관련 사건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 등 7개 관련 법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독립된 전문해사법원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가 독립된 전문해사법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법원 내 해사사건 전담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해양분쟁을 전문 법원으로 통합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을 도출하려는 취지다. 해양 강국인 한국이 해사분쟁을 대부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 법원에 맡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06-27·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인천은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울산광역시와 함께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 이로 인해 법률서비스 질 저하와 소송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교흥의원 등 11인·2024-06-27·통과 2024-11-27

🇰🇷통과법무·사법

국가배상법 개정안,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전사·순직한 군인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가족도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상을 입은 군인 가족은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면서도 전사·순직자 유가족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국방 의무 중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상자 가족과의 불공정성도 해소할 방침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6-25·통과 2024-12-09

🇰🇷통과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에 전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전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현재 전주지방법원의 민사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족 갈등과 미성년자 관련 사건들이 매년 1,4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나, 전문성 있는 사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법안은 전주가정법원을 비롯해 군산, 정읍, 남원에 지원을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성윤의원 등 11인·2024-06-25·통과 2026-02-04

🇰🇷통과법무·사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2024년 10월까지 진상조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나, 최대 2만5천 명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신고 접수는 7,465건에 불과해 충분한 조사가 어려웠다.

김문수의원 등 14인·2024-06-24·통과 2024-11-28

🇰🇷통과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재판 판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재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확정 판결서만 공개하고 있어 헌법이 규정한 재판공개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해민의원 등 13인·2024-06-24·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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