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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뿐 아니라 사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에만 한정하고, 모든 명예 관련 죄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하는 친고죄로 바꾼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발의법무·사법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부가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민원 관련 법률이 다수 국민이 제기하는 집단민원의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해결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집단민원을 정의하고 이를 중재할 조정인 제도를 도입하며,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전현희의원 등 10인·2025-11-06

🇰🇷발의법무·사법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공무원도 범죄 피의자나 탈세 혐의자 수준

공무원도 범죄 피의자나 탈세 혐의자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과도한 대우를 받으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감사 시 변호사 동반, 진술거부권 보장, 자백만으로는 징계 불가, 실지감사 10일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신정훈의원 등 10인·2025-11-06

🇰🇷발의법무·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률이 3%대에 머물러 있고 처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흉기를 이용한 스토킹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11-05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된다. 현행법은 긴급임시조치를 어긴 가해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처벌을 무시하고 위반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벌칙으로 규정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위성곤의원 등 11인·2025-11-05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

[배경] 제안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법안의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상세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기대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1인·2025-11-05

🇰🇷발의법무·사법

민법 개정안, 민법에 인격권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고

민법에 인격권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고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초상과 성명을 보호하는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가 민법 영역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5-11-04

🇰🇷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주주총회

정부가 대규모 자회사 주식 양도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자회사 주식 양도를 회사 경영진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도는 모회사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홍배의원 등 13인·2025-11-04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집단 혐오

정부가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집단 혐오 표현에 대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10월 개천절 혐중집회에서 중국인을 貶하는 욕설과 허위사실이 난무했지만, 현행법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만 처벌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는 단속할 수 없었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11-04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비용법 개정안, 법원의 현장검증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법원의 현장검증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민사소송비용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하위 규칙에서 일정액만 지급하도록 제한해 왔다. 2008년 기준 통일 이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검증비가 축소되면서 판사들이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19인·2025-11-04

🇰🇷발의법무·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감시청구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감시청구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법령 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 사건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힌다. 또한 공공기관 감시 청구 시 감사원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한도 신청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설정된다.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1-03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정부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긴급 안전조치와 주거 지원 등 특별 보호 조치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었으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성적 강요는 심리적 종속 구조로 인해 피해가 오랫동안 은폐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정헌의원 등 11인·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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