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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로 신설된다. 현행법은 신고자 신원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최근 개정 내용에 맞춰 신고자 색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익신고자 신원 적출 시도와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찾아내거나 담당자가 신원을 유출하는 경우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정부와 지자체 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람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입찰에서도 자동으로 참여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된다. 현재는 각 기관별로 별도 처분을 통해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규칙을 더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정청탁 금지법이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행위를 명확히 처벌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신고자의 신원 공개를 금지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빈틈이 생겼다. 정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맞춰 신고자 색출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민원 처리 법률 개정안은 기관장이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른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실제 법적 조치는 전체의 2%에 불과해 실효성 강화가 시급했다.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인이 남긴 메모에는 15시간 마라톤 조사와 강압적 진술 강요, 심야 조사 진행 등 인권침해 정황이 담겨 있으며, 특검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CTV와 드론 등 영상장비에 대한 통합적 규제 법안이 발의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부만 규정하고 있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해 독립적인 법률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장비를 구분해 설치·운영 기준을 정하고, 촬영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며, 영상정보주체의 열람·삭제 요청권을 보장한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정당 당원 경력이 있는 사람의 판사 임용 제한 규정이 삭제된다. 헌법재판소가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간 판사가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헌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판사 자격을 심사할 때 정치 활동 경력만으로 영구적 제약을 두는 것이 공직 진출의 기본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강제 조항을 도입한다. 현재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출국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납부 의지를 높이고 법질서 준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달청이 입찰 평가위원을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해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2021년 평가위원단을 통합한 이후 평가 건수와 업무가 급증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했고, 입찰 비리 사건에서 민간인 수준의 처벌만 가능해 책임 추궁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제폭력과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전체 경찰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스토킹 전담팀 등 일부 직원만 교육을 받도록 규정해 조직 전반의 대응력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에 대한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 비중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징계위원회에서 내부 인사 중심의 심의로 인해 '봐주기' 관행이 만연하고 위법 행위에 비해 처벌이 가볍게 결정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