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포츠계 적폐 단체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징계를 요구한 후 체육단체의 조치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60일로, 보완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재정지원 제한 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5-09-18

🇰🇷발의법무·사법

속기사법안, 정부가 80년 헌정사를 기록해온 속기사

정부가 80년 헌정사를 기록해온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속기사법'을 제정한다. 이 법안은 속기사 자격 시험 및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자격 관리와 5년마다 정기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속기 업무 금지와 속기사의 윤리성 강화를 통해 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박수현의원 등 11인·2025-09-18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이 개정되어 약사는 앞으로 하나

약사법이 개정되어 약사는 앞으로 하나의 약국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면허 대여나 중복 개설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허점이 생겼다. 의료법처럼 약사법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불법적인 지분 투자와 네트워크 약국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09-18

🇰🇷발의법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과 직무범위를 명확히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과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징계 기준을 세무사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가에 비해 법적 사명이 명시되지 않아 일반인의 혼란을 초래하고 비자격자의 무단 업무 수행이 적발되는 실정이다.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09-18

🇰🇷발의법무·사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별검사 수사 기간과 인원 확대 시 국회

특별검사 수사 기간과 인원 확대 시 국회 의결이 필수가 된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거나 남용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신동욱의원 등 10인·2025-09-17

🇰🇷발의법무·사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국민참여재판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법부 구성원의 형사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해진 배경이다.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09-17

🇰🇷발의법무·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살인이나 강도 등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마약류 투약 후 범행을 저지른 사건들이 증가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 형벌을 낮춰주는 판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법안은 마약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09-17

🇰🇷발의법무·사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외교관의 범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외교관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도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외교 특권으로 국내 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외교관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상해가 아닌 일반 상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09-17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까지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공익 목적에 따른 예외 규정이 모호해 오히려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됐다.

김용민의원 등 15인·2025-09-17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조물 결함이나 의료과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조물 결함이나 의료과실 등 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수집을 크게 용이하게 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나 전문가가 보유한 자료를 얻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증거 불균형' 문제가 있었다.

박주민의원 등 21인·2025-09-17

🇰🇷발의법무·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기부받은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정부가 기부받은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에게 기부 사실과 사용 기간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기부자나 관리자가 이러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계약 종료로 인해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부채납이나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 허가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승환의원 등 13인·2025-09-16

← 이전 1…46 47 48 49 50…1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