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 기업도 개인정보 현황을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법적 근거나 목적을 명확히 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정보를 요청할 때 서면으로 법적 근거, 목적,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동시에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도 개인정보 현황을 등록·공개해 국민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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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 내용: 한편,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인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정보주체의
• 효과: 이에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써 법적 근거ㆍ목적ㆍ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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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의무를 부담시킴에 따라 관련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절차 투명화로 인한 행정 비용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법적 근거·목적·보유기간 명시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보고 의무화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이 제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