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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소년법 개정안, 정부가 경찰을 통해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정부가 경찰을 통해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을 직접 지도·교육한 후 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행의 경중을 막론하고 모두 법원에 송치되지만, 개정안은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경찰 선도 조치를 먼저 실시하도록 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9-12

🇰🇷발의법무·사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피해자 권리보장·진상규명 강화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개정돼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가 마련된다. 지난해 5월 제정된 현행법은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 권리를 명시했지만 실제 신청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권칠승의원 등 14인·2025-09-12

🇰🇷발의법무·사법

과거사치유재단법안, 정부가 과거사 피해자 지원과 위령시설 운영

정부가 과거사 피해자 지원과 위령시설 운영을 담당할 '과거사치유재단'을 설립한다. 그동안 사건별로 흩어져 있던 과거사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대전의 산내평화공원 같은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게 된다.

장철민의원 등 55인·2025-09-11

🇰🇷발의법무·사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AI로 생성한 성적 영상물을 실존

정부가 AI로 생성한 성적 영상물을 실존 인물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법원이 AI 합성 노출 사진 유포자에게 피해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악용돼 거짓 성적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5-09-11

🇰🇷발의법무·사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공직자가 이해충돌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공직자가 이해충돌 판정에 불복해 재판을 거는 동안에도 문제의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현재는 심사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직무를 정상 수행할 수 있어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져왔다.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9-11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자본금만 대는 불법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자본금만 대는 불법 약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도 단위에 약국개설위원회가 신설된다. 현재는 약사가 1인 1개 약국만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약회사와 병원 등이 면허를 빌려 대형 약국을 무단 개설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약국들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초래한다.

김윤의원 등 13인·2025-09-11

🇰🇷발의법무·사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 중 확성기 사용

학교 주변에서 집회·시위 중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과도한 소음 발생 시 경찰이 중단을 명할 수 있지만, 학교 인근에서의 확성기 사용으로 학생들의 학습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업시간 등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보호구역 내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소희의원 등 21인·2025-09-11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 관리업체가 신고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 관리업체가 신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고, 보건복지부가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실태를 3년마다 신고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들이 운영비를 충당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중앙회의 연수교육 운영도 신고 대상자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김윤의원 등 10인·2025-09-10

🇰🇷발의법무·사법

민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기존에 특허 등 5개 분야에만 제한됐던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을 영업비밀, 산업기술, 반도체설계 등 3개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소송을 분산하기 위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한다.

박범계의원 등 11인·2025-09-10

🇰🇷발의법무·사법

민사집행법 개정안,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

정부가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특허·상표 등 본안소송만 전담법원에서 처리하고 긴급조치인 가처분 재판은 여러 법원에서 산발적으로 다뤄져 판결이 일관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9-10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정부가 공중협박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모방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최근 4개월간 공중협박 범죄가 72건 발생했지만 구속률은 5% 수준으로 낮은 데다, 백화점 폭파 협박 이후 온라인에서 이를 따라한 협박글이 잇따르면서 사회 불안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9-10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

정부가 기술 유출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형사소송도 전문 법원에 집중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특허·상표 등 민사소송만 전문법원에서 다루고 있으나, 영업비밀·산업기술 침해 형사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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