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거짓된 불법촬영물 처리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서비스 업체에 불법촬영물 유통 현황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거짓 보고 시 제재 규정이 없어 허위 신고 유인이 발생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9-03

🇰🇷발의법무·사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편중된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편중된 교육을 벗어나 기초법학과 전문 분야를 균형있게 학습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학점 기준을 대학에 맡겼으나, 개정안은 법철학·법사학·국제법·노동법 등 과목의 이수를 필수 범위 내에서 규정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시험 합격을 넘어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9-03

🇰🇷발의법무·사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리점이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때

대리점이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때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에는 금지청구제도가 있지만, 대리점거래법에는 없어 대리점들이 신속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9-03

🇰🇷발의법무·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직접 보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직접 보상하는 기금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되는 반면, 실제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9-03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

가맹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을 때 법원에 직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에는 이미 금지청구 제도가 있지만, 가맹사업거래법에는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9-03

🇰🇷발의법무·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 재외동포의 개인정보 보호

가정폭력 피해 재외동포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과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신청할 수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그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9-02

🇰🇷발의법무·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외국인 본인과 법정대리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 가정폭력 행위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피해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9-02

🇰🇷발의법무·사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부당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

정부가 부당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설립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의결될 경우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9-02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해외에서 체포된 피의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해외에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 절차가 개선된다. 현행법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 체포자의 경우 한국 입국까지 장시간이 걸려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해외 체포자에 한해 입국심사 완료 후부터 48시간 이내로 청구 기한을 연장해, 수사와 피의자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9-02

🇰🇷발의법무·사법

윤석열 전 대통령 특별검사법 개정안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별검사법이 개정되어 공소 보류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현행법에는 없던 공소보류 조항을 신설하는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기소를 미루거나 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특별검사가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추 결정에 재량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9-02

🇰🇷발의법무·사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체육계 성추행·갑질 등 비위에 대한

정부가 체육계 성추행·갑질 등 비위에 대한 징계 권한을 체육단체에서 빼앗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지방체육회 등에서 중대한 비위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를 약화시키는 재심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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