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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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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재판관 임기와 분리해 임명일로부터 6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에서는 재판관만 6년 임기로 규정되어 있어 현직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때 새로운 6년을 시작할지 남은 임기만 이어갈지 불분명했고, 최근 1년 미만의 짧은 기간만 소장을 맡은 사례가 발생했다.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연루된 민간인 김충식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의 직접적 비위만 다루고 있어 김충식의 주가조작, DMZ 개발 특혜, 사법부 유착, 대규모 마약 밀수 은폐 등 광범위한 의혹을 충분히 수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항해 중 선박 운항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새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동차 운전자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지만, 선박 운항자는 보호 규정이 없어 해상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닌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유체물과 같은 물건으로 분류하지만, 동물은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서 무생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 추세가 확산되면서 현행 법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으로 재직 중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해 내부 정보로 주식을 부정거래한 혐의와 관련, 국회가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내부 정보 유출과 차명 계좌를 통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최대 150일간 수사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공익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한 개인이나 단체의 소송비용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익소송에서 졌을 경우 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해 공익을 위한 소송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이 공익소송에서 진 측의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건강, 안전, 인권 등 공익을 위한 소송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국가권력 남용 억제에 기여하지만, 패소 시 개인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해 소송 제기를 꺼리는 현실이다.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구속 피의자에 대해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는 도주나 자해, 폭력 사용 등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해 조사실 이송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강제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층간소음 예방 및 조정 규정을 비공동주택으로 확대해 거주자 간 갈등으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 제출이 거부되자,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증된 사본 제출도 가능하게 한다. 앞으로 탄핵심판 같은 중요한 헌법재판에서 증거자료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담배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소매인 교육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담배의 원료를 연초 잎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뿌리와 줄기 등 다른 부분을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확산되면서 규제 공백이 생겼다. 법안은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판매인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판매 질서를 바로잡으려 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안전을 구속 사유로 추가한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보복살인 사건이 증가하면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력범죄 예방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주거 불명확이나 증거인멸 우려만 구속 근거였으나, 개정안은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험도를 직접 고려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