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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정부가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 신고제와 계약서 의무화, 보험 가입 요건을 도입한다. 예식장, 웨딩사진, 의상 등에서 허위 광고와 과도한 추가 비용 청구 같은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새 법안은 결혼서비스업체에 상세한 가격 명시와 서면 계약을 강제하고,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제휴업체 폐업 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4

🇰🇷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총회 의장 선임 권한

상법 개정안이 총회 의장 선임 권한을 주주에게 넘기기로 했다. 현재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의장을 정하면서 경영진에 불리한 발언을 제한하거나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4

🇰🇷발의법무·사법

군사법원법 개정안, 정부가 반란죄와 이적죄로 구속된 피의자

정부가 반란죄와 이적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보호하고 동일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처럼 정치 상황에 따라 감형이나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3

🇰🇷발의법무·사법

상법 개정안,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 주주의 권리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항과 감사위원 1명만 소수 주주가 선출할 수 있도록 제한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3

🇰🇷발의법무·사법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대상

정부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만 유가족으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손자녀와 증손자녀, 형제자매까지 범위를 넓힌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자손이 없는 공로자들의 형제자매도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유가족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시간이 오래 지나 신원확인이 어려웠던 점도 이번 개정으로 보완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3

🇰🇷발의법무·사법

사면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 기본질

정부가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과 감형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동일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2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국가 기반을 흔드는 내란과 외환 범죄에 대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내란과 외환 범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은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처럼 정치적 입김에 따라 중범죄인들이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2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죄와 외환죄로 기소된 피의자들

정부가 내란죄와 외환죄로 기소된 피의자들의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이나 감형으로 인한 처벌 회피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 본 법안은 내란죄 및 외환죄 피의자에 대한 보석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법적 단죄를 보장하고자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2

🇰🇷발의법무·사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 체제

정부가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이유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감형받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2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스토킹 명시 포함

정부가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이 34%에 달하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까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2

🇰🇷발의법무·사법

군형법 개정안, 국회는 반란죄와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

국회는 반란죄와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형량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월 3일 내란 사건 이후 국민들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중대범죄가 정치 상황에 따라 사면되거나 과도하게 감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2

🇰🇷발의법무·사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군부독재 시절 국가범죄로 축적한

정부가 군부독재 시절 국가범죄로 축적한 불법재산을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제주 4·3사건부터 5·18 민주화운동, 12·12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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