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탄핵이나 금고형, 국적상실 등으로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직 대통령도 경호와 경비는 예외적으로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법의 취지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8

🇰🇷발의법무·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이 정치적 성향의 법관 사조직 활동

법원이 정치적 성향의 법관 사조직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법관의 국회의원 활동이나 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해왔지만, 법원 내 특정 정치성향의 비공식 단체 활동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조직 활동이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판단, 법관의 정치적 단체 결성·가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8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 대상을 특정 법률 위반에서 공공

공익신고 대상을 특정 법률 위반에서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별표에 열거된 법률만 신고 대상으로 인정해 신고자 보호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피신고자 진술 청취, 180일 내 조사 완료, 불이익조치 금지 요구, 손해배상액을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8

🇰🇷발의법무·사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위헌으로 해산하면 그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위헌으로 해산하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당해산제도는 존재하지만 해산 후 의원 자격 상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공백이 발생해왔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효력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이 같은 입법 불비를 해결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7

🇰🇷발의법무·사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과거 권위주의·군사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과거 권위주의·군사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이 추진된다. 정부 수립 이후 국가폭력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로 법적 책임 추궁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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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개정안,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법으로 전면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현행법이 일방적인 북한 인권 문제 지적에 머물렀다면, 개정안은 남북한이 함께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담았다. 또한 자문위원회 위원과 재단 임원 선임 시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까지 법적 근거를 확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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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계 비리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체육계 비리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거부나 방해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거짓 진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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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부가 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부가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업체에 일을 강제할 수 있는 '업무개시 명령'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 처음 발동된 이 제도는 헌법의 직업선택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제노동기구도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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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개정안, 실용신안법이 개정되어 기술 침해 소송

실용신안법이 개정되어 기술 침해 소송에서 증거 수집이 한층 용이해진다. 현행법은 손해액 입증에만 법원의 증거 제출 명령을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침해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도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번 개정으로 기술분쟁의 실체 규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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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형법의 배임죄 규정이 개정된다

형법의 배임죄 규정이 개정된다. 배임죄 폐지 대신 경영진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야만 처벌하는 목적범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는 손해 위험만 있어도 처벌되면서 기업 경영 영역에 형사법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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