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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무·사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이 누려온 노동 관련 특례 규정이 전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기업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의무 고용을 면제해주고 무급휴일을 허용하며 파견근로 확대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차별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법무·사법

경기북부에 가정법원·회생법원 신설

경기북부 지역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신설된다. 전국 3번째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의정부 지역은 현재 이 두 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서울 등 멀리까지 다니는 불편을 겪어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가정 관련 소송을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사건도 광주지방법원의 1.5배에 달한다.

이재강의원 등 11인·2026-03-05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동산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접적인 지분 소유나 친족 관계만 규제해왔으나, 최근 대형 도매상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지의 건물을 먼저 사들인 후 이를 다시 빌려주며 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진숙의원 등 13인·2026-03-05

🇰🇷발의법무·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자동차보험 진료 적정성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자동차보험 진료 적정성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현지확인은 서류 검사가 불가능하고, 국토교통부의 직접 감시는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의 현지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불응 시 과태료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수준으로 통일한다.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3-05

🇰🇷발의법무·사법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독립적으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상설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위주의 시대부터 최근까지 검찰이 정치 개입, 수사 편향, 불법 비상계엄 대응 부실 등을 반복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9명의 독립적 위원으로 구성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강제 조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용민의원 등 13인·2026-03-03

🇰🇷발의법무·사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중증장애인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중증장애인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정부24 모바일 본인확인 수단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을 허용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성명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채현일의원 등 13인·2026-03-03

🇰🇷발의법무·사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물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자를 처벌하지만 이후 동물 사육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해 재범 방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건의원 등 10인·2026-03-03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교제 폭력과 사실혼 관계의 폭력까지

정부가 교제 폭력과 사실혼 관계의 폭력까지 포괄하는 친밀관계 폭력 특례법을 추진한다. 현행 가정폭력법은 혼인과 혈연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연인 관계나 동거 상태에서의 폭력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계 단절 후 살인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반영해 강압적 통제를 명시하고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한다.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3-03

🇰🇷발의법무·사법

정통망법 개정안, 마약·도박·불법촬영물 규제 강화

김현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법무·사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현행 규정은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유지돼 경제규모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고, 최근 독점규제법이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올린 것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법무·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사 공무원이 중대 범죄 수사를 외면할 경우

수사 공무원이 중대 범죄 수사를 외면할 경우 엄격히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만 처벌 대상으로 한정해 그 밖의 중대 범죄 수사 방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모든 중대 범죄로 확대해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2-27

🇰🇷발의법무·사법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인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 인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이전 사업자의 행정제재 기록을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현행법에서는 약국을 인수할 때 이전 사업자의 적발 내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인수자가 뜻하지 않게 과거 위반 사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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