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중대범죄의 구속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최대 6개월인 구속 기간을 중대범죄의 경우 1심에서는 1년, 상소심에서는 10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복잡한 사건에서 제한된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지 못해 피의자가 석방되거나, 재판을 서두르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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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고위공직자의 재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주식에 대해서만 직무와의 연관성을 심사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회사채와 외국채 등 다양한 증권으로 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직자가 주식 외의 증권을 보유해도 윤리 검토 대상이 아니어서 청렴성 감시에 공백이 있었다.

발의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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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위법한 기소의 공소시효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위법한 기소의 공소시효 정지 효력을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법상 공소 제기로 시효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기소를 위법이라고 판단해 기각한 경우에도 시효가 정지된 상태로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에 법안은 처음부터 위법한 기소는 시효 정지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명확히 해 재기소를 통한 시효 회피를 막는다.

발의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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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외환 범죄 등 국가 근간

정부가 내란·외환 범죄 등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의 재판 기간을 늘리기 위해 구속 연장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상 구속 기간만으로는 증거가 방대한 중대범죄를 충분히 심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법원은 심급마다 2개월씩 최대 5차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속 만료 시 조건을 부과해 풀어놓을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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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업무상 과실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사람을 다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아 적절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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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피해자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

정부가 피해자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예고 없이 갑자기 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충동적 범죄를 강하게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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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되어 있던 동물학대 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최근 동물학대 범죄가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현행 처벌 수위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미치는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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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개정안,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정보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보공개가 가능해 대부분의 입양인들이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희귀 유전질환 확진이 필요한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응답 부재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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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노동조합을 독점규제법의 적용 대상

정부가 노동조합을 독점규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율하면서 공정위의 강제 조사와 제재 대상이 되어왔는데,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

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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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 법원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전문가가 직접 상대방 사무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보전하며 증인 신문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침해 행위 입증 과정에서 겪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비밀 누설죄와 같은 벌칙도 강화할 예정이다.

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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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내란·외환 등 극도로 중대한 범죄

정부가 내란·외환 등 극도로 중대한 범죄의 법원 구속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내란·외환 범죄는 수사 규모가 방대하고 재범 위험이 커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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