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새롭게 개편한다. 현재 활동 중인 제2기 위원회가 올해 5월 조사를 종료했지만 신청 기한을 놓친 피해자들과 미해결 사건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조사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통신·금융 자료 요청과 유해 발굴 권한을 부여한다.

이원택의원 등 12인·2025-07-30·통과 2025-11-27

🇰🇷통과법무·사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세금 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단계에서만 국가가 지원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이제 불복 기간이 지난 후 고충민원으로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납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태호의원 등 14인·2025-07-30·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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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법관과 검사의 증거 조작이나 법령 부당 적용

법관과 검사의 증거 조작이나 법령 부당 적용 등 법왜곡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탄핵제도만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반면, 독일·스페인 등 주요국은 이미 법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가 위법한 목적으로 사건을 왜곡하면 최대 7년의 징역과 10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7-28·통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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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겸임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사고의 당사자가 될 경우 조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사고조사관을 임시직으로 운용하면서 경험 축적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7-25·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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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체 없이" 통지하라고만 규정해 기업들이 신고 시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책임을 피해왔다.

박덕흠의원 등 12인·2025-07-25·통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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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의 양육비 채무 시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의 양육비 채무 시 연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연금 수급권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자녀 양육비 채무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양육비 채권에 한해서만 연금 압류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주호영의원 등 11인·2025-07-24·통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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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지정되고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지정되고 윤리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최근 전세 사기와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중개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협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중개사들의 업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윤리 의식을 높이도록 한다.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2025-07-23·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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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 특정 여부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SKT 해킹 사건에서 신원 인증에 쓰이는 정보가 유출되자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급증했으나, 기업의 늦은 통지로 피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민병덕의원 등 14인·2025-07-18·통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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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내년 5월 활동을 종료

정부가 내년 5월 활동을 종료하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3기 출범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까지 조사되지 못한 사건이 2천 건 이상 남아 있고,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의문사 사건과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이 조사 범위에서 빠져 있어서다. 개정안은 진실규명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편향 논란을 줄이기로 했다.

이훈기의원 등 13인·2025-07-18·통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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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7-17·통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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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7-11·통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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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안,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세기본법 개정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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