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후보자들이 실내 선거운동 시 일정 수준 이하의 소음이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개장소 연설을 제외한 모든 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왔으나, 실내 행사에서 필요성이 높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소음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덕의원 등 14인·2024-07-10

🇰🇷발의정치·행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을 대폭 완화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중립성은 유지하도록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김문수의원 등 10인·2024-07-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운동 규제

정부가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거벽보,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 등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당이 이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당 추천 후보자의 정책과 인물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지역구 선거와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07-09

🇰🇷통과정치·행정

경륜·경정 운영 규칙 개정

경륜과 경정 산업을 규제하는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경기 운영, 상금 배분, 업체 관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련 업계와 이용자들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09·통과 2024-07-09

🇰🇷통과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표결 방식을 종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표결 방식을 종이 투표에서 전자 투표로 바꾼다. 현행법에서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수기 투표를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자 표기나 불명확한 표시로 인해 의도치 않게 무효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7-08·통과 2025-12-03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달리 소속 공무원을 소송 담당자로 지정하지 못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어도 외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백혜련의원 등 12인·2024-07-08

🇰🇷통과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강제할 수 있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화상 출석을 허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법원에 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불출석 및 위증죄의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 3천~5천만원의 벌금 범위에서 대폭 강화된다.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07-08·통과 2024-10-31

🇰🇷발의정치·행정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내 이전 의무화 법안

정부가 혁신도시 지정 후 1년 이내에 이전할 공공기관을 확정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의 111개 공공기관이 전국 혁신도시로 성공적으로 이전했으나, 2020년 지정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는 3년이 지나도 이전 대상 기관이 결정되지 않아 조치가 필요했다.

장종태의원 등 11인·2024-07-0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이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부 비판 보도를 집중 제재하는 등 정권의 언론 통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구의 영향에서 벗어나 선거 심의를 독립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해민의원 등 10인·2024-07-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정부 관계자들

국회가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정부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해도 법적 제재가 없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7-0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탄핵소추 대상자가 자진 사퇴로 책임

국회는 탄핵소추 대상자가 자진 사퇴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최근 방송통신위원장들이 탄핵소추 직후 사직하면서 국회의 탄핵 권한이 무력화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임명권자가 대상자의 사직을 받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해민의원 등 13인·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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