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투표 및 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한국 국민으로 제한하고, 투표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을 주민등록증 등 5가지로 한정해 대리투표를 방지한다. 아울러 사전투표함과 거소투표함의 접수 과정을 카메라로 녹화해 6개월간 보관하며, 사전투표 참관인도 이 과정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저조한 응답률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선거일 임박 시점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조사 결과를 홍보하는 문제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국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반부패와 국민 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점 권한을 확대하는 만큼 기관장의 청렴성을 국회가 직접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제외돼 왔다.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현행

국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의석을 다수 확보한 뒤 합당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이 받은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직접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서지영의원 등 12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해

국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분리해 법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신의 소관 업무와 함께 전체 상임위 법안의 문체와 용어를 정비하는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의사일정이 자주 지연되고 소관위의 결정을 뒤집으며 심사 기한을 초과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신동욱의원 등 15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대상이 된다. 반부패와 국민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엄격한 검증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의 사전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의 선거 참여

국회가 청각장애인과 장애인의 선거 참여 편의를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방송광고와 후보자 연설 등에 수어 또는 자막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투표소에 점자블록과 장애인 접근 편의시설 설치를 법에 명시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선거사무원을 배치해 이동을 보조하도록 한다.

정희용의원 등 15인·2024-06-17

🇰🇷발의정치·행정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라는 새로운 대표기구가 법제화된다. 이 법안은 기초·광역·전국 3단계의 회의소를 설립해 농림어업인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천명 이상의 동의로 기초 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상위 조직을 구성한다.

문금주의원 등 27인·2024-06-1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에 수어 영상 바코드가 표시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공보를 제공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규정은 부족했다. 청각장애인 중 일부는 한글 이해력이 낮아 글만으로는 후보자의 공약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희용의원 등 15인·2024-06-14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따로 분류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시를 동일하게 취급해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시를 별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면 행정과 재정 운영에서 맞춤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13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되어 문화방송

방송문화진흥회법이 개정되어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현재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방송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한준호의원 외 169인·2024-06-13·통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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