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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주차위반 과태료 중복납부 환급 규정 신설

주차위반 과태료를 잘못 내거나 중복 납부한 국민들이 환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현행법에는 환급 관련 규정이 미흡해 매년 수억 원대의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급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환급금 발생 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직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신성범의원 등 13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대선 인수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대선 인수위에서 자문역을 지낸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인수위원직을 그만둔 지 3년 이내인 사람만 제한했으나, 이번 법안은 고문과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한 모든 사람으로 제한 범위를 넓혔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를 배경으로 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규칙을 사전에 검토할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규칙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입법예고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먼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법이라 판단될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가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우회 입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의원의 발언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

국회가 의원의 발언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의회 내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악용되면서 명백한 거짓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10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 이사 임명 권한을 제한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이사를 위원회가 임명해 정파적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최대 출자사인 문화방송의 사장 임명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민희의원 등 14인·2024-06-10·통과 2024-06-18

🇰🇷발의정치·행정

국회의원 무단 불참 시 수당 삭감 법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면 다음 달 수당을 깎는 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입법 공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법안은 청가나 당대표 직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회의 불출석에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감액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중요 법안의 처리 기한을 대폭

국회가 중요 법안의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속처리 대상 법안도 최대 330일이 걸리면서 적시 처리가 어려웠던 만큼, 위원회 심사 기한을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15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또한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점도 앞당겨 전체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진성준의원 등 14인·2024-06-10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KBS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든 이사를 추천하고 있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나오자, 정부는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학계,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민희의원 등 14인·2024-06-10·통과 2024-06-1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의장

국회의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규정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모두 2년으로 정했는데, 이 때문에 국회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해 왔다. 새 법안은 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연장하고 상임위원도 재임명될 때까지 지속되도록 변경한다.

김한규의원 등 12인·2024-06-10

🇰🇷통과정치·행정

인구감소지역 법적 정의 추진...지방분권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율과 고령화 지표를 바탕으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으나, 관심지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10·통과 2025-04-23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규모를 2배로 늘리고 2031년 만료 예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연 1조 원 수준의 기금으로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자체들이 장기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 소규모 사업만 반복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0.

이개호의원 등 10인·2024-06-10

🇰🇷통과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중 2명만으로 운영되면서 형식적인 회의를 진행해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소수 위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등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최민희의원 등 38인·2024-06-10·통과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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