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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 규정 시행

정부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책임운영기관은 경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거나 제약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조직 개편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직제 개편은 우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을 통해 우정사업본부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조직 구조는 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우정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 조직 개편

병무청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현대화하여 징병 관리와 병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변화하는 국방 환경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재정비함으로써 병역 의무자 관리와 국방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경호처 조직 체계 개편

정부가 대통령경호처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직제 개정은 경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운영을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경호처와 산하 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업무 체계를 재정비해 국가 최고 지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시행령 시행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권 이용 기준과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시행령을 통해 상품권 판매, 사용, 환전 등 전반적인 절차가 명확해져 소비자와 가맹점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 부작위나 거부에 대해 국민

정부가 행정 부작위나 거부에 대해 국민이 직접 행정청에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소송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국민이 승소해도 행정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권리 구제가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2-19

지방공기업·출연기관 운영법 개정안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기업과 출연 기관의 임원 임기를 법률로 처음 정해진다. 현행법에는 임원 임명 방식만 규정되어 있고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임원 임기를 기본 2년으로 정하고 1년 단위 연임을 허용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자동 종료되도록 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6-02-19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추진

충청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승격시켜 자주권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충청북도의 성장 잠재력을 살리려는 취지다. 법안은 규제 혁신, 자치 재정 확충,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엄태영의원 등 25인·2026-02-19

남북교류협력 시행령 개정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남북 간 경제,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민간 단체와 기업이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허가 요건과 지원 방안을 규정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조직 개편

정부가 행정안전부와 산하 기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직제 개정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들의 조직 구조와 인력 배치가 조정될 예정이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2-13·통과 2026-02-23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 투표 연령이 18세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 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해외 거주 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로, 앞으로 국내거소신고 없이도 해외 거주 국민들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고 국민투표 운동 규정이 정비되어 투표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