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 2021년 개정 당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상위 법령이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훈령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의 제한 여부가 불명확해 실무 혼란이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규칙도 조례의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더욱 보호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04

🇰🇷통과정치·행정

국민투표법 개정안, 정부가 1989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투표법

정부가 1989년 이후 처음으로 국민투표법을 대폭 개정해 국민의 참정권을 강화한다. 투표 가능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국민투표 공고 기간을 18일에서 30일로 연장해 국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2-04·통과 2026-02-23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권 행사 가능 연령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선거권 행사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이미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해졌으나, 선거권은 여전히 18세 이상으로만 제한되면서 정치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2-04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광역 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초광역권 형성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2-0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 관리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다. 그간 규칙에만 있던 인쇄날인 규정이 법률상 도장 사용 요건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한 만큼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 자료 보관 규정의 처벌 범위도 확대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04

🇰🇷통과정치·행정

지방자치단체 조직 정원 기준 개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개정한다. 이 규정은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적절한 수준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춰 조직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서비스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03·통과 2026-02-03

🇰🇷통과정치·행정

신용정보 이용·보호 규정 개정

정부가 신용정보 관리 규칙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의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 수집·이용·보관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금융회사와 신용조회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높이고,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2026-02-03·통과 2026-02-03

🇰🇷통과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형태인 '통합특별시'가 신설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분리된 광역시와 도의 행정을 통합함으로써 교통·산업 등의 계획을 일원화하고 공공시설 운영을 효율화하려고 한다.

임미애의원 등 12인·2026-02-03·통과 2026-02-12

🇰🇷통과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행정체제

정부가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새로운 행정체제 '통합특별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부시장 4명 체제를 구성할 계획이다.

한병도의원 등 162인·2026-02-03·통과 2026-02-12

🇰🇷통과정치·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의 생활권과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두 지역의 행정 비효율을 해결한다는 취지다.

한병도의원 등 162인·2026-02-03·통과 2026-02-12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외국인의 주민감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외국인의 주민감시 청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감시 청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은혜의원 등 17인·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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