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를 막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후보자 검증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정치·행정

국어기본법 개정안, 정부의 공식 누리집 게시물도 '쉬운 국어'

정부의 공식 누리집 게시물도 '쉬운 국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누리집 공지사항과 안내문, 정책정보 등을 공문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문서만 쉬운 용어와 문장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누리집의 외국어나 어려운 전문용어 남용으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1-1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한 지역의 해외 거주자가 3만 명 이상일 때만 투표소를 최대 3개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2만 명으로 낮추고 추가 설치 가능 개수를 5개까지 늘린다.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5

🇰🇷발의정치·행정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요청 주체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요청 주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누가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 어떤 문제의식에서 분석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1-14

🇰🇷발의정치·행정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정보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정보 요청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 위원회나 의원들의 요청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도 누가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 입법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요청 주체를 보고서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김영환의원 등 11인·2026-01-1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투표소를 방문하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투표한 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외선거는 대사관 등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데, 투표소가 먼 지역의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하면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1-14

🇰🇷발의정치·행정

정통망법 개정안, 북한 정보 유통 규제 추진

정부가 인터넷 정보 유통 규제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하면서 북한 관련 내용까지 차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풀어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재강의원 등 10인·2026-01-14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규제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규제 방식을 '전면 금지'에서 '투명성 표시'로 전환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와 여론 조작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전면 금지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차지호의원 등 10인·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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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 이행기간 산정 기준 개정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과 허가 절차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용역 계약 등에서 실제 작업 가능 일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 지체상금 분쟁 같은 갈등이 빈번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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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정하는 '총량제'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시도별 의원 총수를 정한 뒤 인구에 따라 자치구시군에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는데,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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