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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외국인 증인의 불출석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외국인 증인의 불출석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 등 대형 기업의 해외 거주 경영주들이 국정감사에 외국인 신분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12-16

방송법 개정안, 방송사 최대주주 판정 기준이 실제 의결권

방송사 최대주주 판정 기준이 실제 의결권 구조에 맞춰 바뀐다. 현행법은 주식 보유 비율만으로 최대주주를 결정해왔는데, 승인 없이 최대주주가 된 사람의 의결권은 제한되면서 모순이 발생했다.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최대주주 계산에서 제외해 실제 경영진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려는 개정이다.

노종면의원 등 12인·2025-12-16

소청절차 규정 개정안 발표

정부가 국민 불만을 처리하는 소청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청 접수부터 심사, 결정까지의 전 과정을 명확히 규정한다. 투명한 절차 운영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 수색·구조 법률 시행령 시행

정부가 수상에서의 수색과 구조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다. 물에서의 인명 구조와 수색 활동이 보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 담합 자진신고 시 감면 추진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도 담합행위 자진신고 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면과 함께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12-16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된다

정부가 수상레저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상스포츠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안전교육, 장비 관리, 사업자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해 수상레저 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어선 운영 기준 확정

어선 운영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어선법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어선의 등록, 안전 기준, 운영 방식 등 어업 현장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어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상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의 편의성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객관적 등급제

정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객관적 등급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치 브로커와 결탁해 여론을 왜곡하는 부실 여론조사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신뢰도 높은 조사 결과를 구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12-16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중앙 사법기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중앙 사법기관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해 수도권 중심의 사법행정 체계를 고착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들 기관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겨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법조 집단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할 방침이다.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12-15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회의장 내 반입 금지 물건의 범위

국회가 회의장 내 반입 금지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발언 제지에도 불구하고 외부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의원이 있었는데, 이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12-12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감사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감사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지 3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국회 의결로 감사원장을 국회에 출석하게 해 해명하도록 규정한다.

윤건영의원 등 11인·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