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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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농어업과 농어촌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개편한다. 현재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공공외교 추진 시 지자체와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선임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벌금형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2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법안의 기준보다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