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469건· 한국

81 / 206 페이지

🇰🇷통과정치·행정AI 생성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끝내는 절차

국회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끝내는 절차를 손으로 직접 표를 던지는 무기명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꾼다. 현행 무기명투표는 시간이 오래 걸려 토론 종결이나 재개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국회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9-11·통과일 2025-12-03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회의 기록 방식과 공개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회의록이 요약식으로 작성되고 실제 논의 내용이 불분명한 문제가 지적돼왔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선포 당시처럼 기록 부족으로 정부의 결정 과정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5-09-11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정당 현수막 거짓정보 적시 시 제재 강화

정당 현수막에 거짓 정보가 적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현수막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명백한 거짓 내용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일 2025-09-11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정당법 개정안, 정당이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 부정

정당이 객관적 근거 없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일부 정당이 대선 결과에 대해 "부정 선거"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현수막으로 퍼뜨리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5-09-11

🇰🇷통과정치·행정AI 생성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고 여성 고용·임금 정책을 새로 추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80명의 청소년이 자살했고, 남녀 임금 격차는 30.7%에 달하는 등 청소년과 여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9-10·통과일 2025-09-22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이 개정되어 인종차별 등 불법 광고물

정당법이 개정되어 인종차별 등 불법 광고물로 분류되는 현수막은 정당 활동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최근 전국에서 인종차별적 내용의 정당 현수막이 늘어났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활동 판정을 이유로 지자체가 제거 조치를 하지 않는 탈법 상황이 발생했다.

발의일 2025-09-09

🇰🇷통과정치·행정AI 생성

법령정보 관리·제공 기준 마련

정부가 법령정보의 관리와 제공 방식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법률, 시행령, 규칙 등 국가 법령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지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령정보 관리 기관의 역할과 책임, 정보 제공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09-09·통과일 2025-09-09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수산부에 해운·조선 업무

정부가 해양수산부에 해운·조선 업무를 통합하고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북극항로 경쟁 심화와 어촌 인구 감소 등 해양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급변하는 해양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 제26조와 제44조를 수정할 예정이다.

발의일 2025-09-05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여성가족부, 세종시로 이전 추진

여성가족부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 현행법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와 함께 여성가족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은 여성가family부를 제외 기관 목록에서 삭제해 이전 근거를 마련한다.

발의일 2025-09-05

🇰🇷통과정치·행정AI 생성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여성정책에 국한된 부처의 역할을 성평등이라는 더 넓은 관점으로 재정의하려는 취지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포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로, 생명 안전 보호와 권익 증진 등 정책의 실제 의미를 더 정확하게 담아내기 위함이다.

발의일 2025-09-05·통과일 2025-09-22

🇰🇷통과정치·행정AI 생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 증인 불출석·위증 사건 수사를 보다

국회의 증인 불출석·위증 사건 수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비상계엄 관련 국회 조사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검사만 수사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5-09-04·통과일 2025-09-24

🇰🇷발의정치·행정AI 생성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태극기 구매

정부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태극기 구매를 국내산 우선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해외 생산 국기 사용으로 품질 관리가 미흡하고 태극기의 상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나온 조치다. 미국이 연방기관 국기를 자국산으로만 사용하고 국방부도 2014년부터 성조기 조달을 전면 국산화한 사례를 참고했다.

발의일 2025-09-03

← 이전 1…79 80 81 82 83…2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