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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이 의견 형태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이 의견 형태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 형태로 안건을 제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의견 제시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통일된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6-1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의회 출석 의무

국회가 정부 고위 공무원의 의회 출석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무단으로 자리를 떠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이들이 퇴석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승인 없이 불출석하거나 몰래 자리를 떠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13

🇰🇷발의정치·행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분리하고 접경지역에 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70년 이상 국방의 의무를 다해온 경기북부는 중첩 규제로 인해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 산업, 의료 등 전반적으로 낙후됐으나 변화가 없었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으로 기업 입주를 유도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정치·행정

한국은행법 개정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사전승인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전체를 승인하던 것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급여에만 제한하는 내용으로, 중앙은행의 자율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예산안을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11

🇰🇷발의정치·행정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추진

전라남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매년 청년 8천여 명이 떠나면서 2024년 인구가 180만 명까지 급감했다. 고령화율도 전국 최고 수준인 26.5%에 달한다. 정부의 기존 대책들은 규모와 기간 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금주의원 등 17인·2024-06-11

🇰🇷발의정치·행정

산림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산림조합 대의원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산림조합 대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영리로 지역주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함께 산림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절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1

🇰🇷발의정치·행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안

정부가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법이 과도한 특례를 허용하면서 지방소재 대학들이 서울 인근 제2캠퍼스로 학과를 옮기는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에 신설·증설할 수 있는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하고 대학을 제외한다.

황명선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정치·행정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별도의 법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 수준으로만 규정돼 왔으나, 1991년 지방자치 출범 이후 의결기관이자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위상에 맞는 전담 법률이 필요해졌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의원의 발언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

국회가 의원의 발언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의회 내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악용되면서 명백한 거짓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주차위반 과태료 중복납부 환급 규정 신설

주차위반 과태료를 잘못 내거나 중복 납부한 국민들이 환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현행법에는 환급 관련 규정이 미흡해 매년 수억 원대의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환급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환급금 발생 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직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신성범의원 등 13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의원 무단 불참 시 수당 삭감 법안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면 다음 달 수당을 깎는 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입법 공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법안은 청가나 당대표 직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회의 불출석에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감액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정아의원 등 11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중요 법안의 처리 기한을 대폭

국회가 중요 법안의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속처리 대상 법안도 최대 330일이 걸리면서 적시 처리가 어려웠던 만큼, 위원회 심사 기한을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15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또한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점도 앞당겨 전체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진성준의원 등 14인·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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