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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규칙을 사전에 검토할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규칙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입법예고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먼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법이라 판단될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가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우회 입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위원장의 회의 소집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임위원회에 불참해도 제재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참석 위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간사들 간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황정아의원 등 13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의장

국회의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규정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모두 2년으로 정했는데, 이 때문에 국회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해 왔다. 새 법안은 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연장하고 상임위원도 재임명될 때까지 지속되도록 변경한다.

김한규의원 등 12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대선 인수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대선 인수위에서 자문역을 지낸 사람들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은 인수위원직을 그만둔 지 3년 이내인 사람만 제한했으나, 이번 법안은 고문과 자문 등 다양한 역할을 한 모든 사람으로 제한 범위를 넓혔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된 사례를 배경으로 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중요 법안의 처리 기한을 대폭

국회가 중요 법안의 처리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속처리 대상 법안도 최대 330일이 걸리면서 적시 처리가 어려웠던 만큼, 위원회 심사 기한을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15일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또한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점도 앞당겨 전체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진성준의원 등 14인·2024-06-10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 아닌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 아닌 기간에도 체포영장 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 헌법상 불체포특권은 집행권 남용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려는 제도지만, 법치주의가 확립된 현대에는 의원 스스로 이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희정의원 등 24인·2024-06-07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

정부가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과 연구기관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는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박희승의원 등 25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부산·울산·경남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법안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으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자 세 지역이 연합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국가와 중앙부처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위임사무 처리 및 지방공사 설립을 허용하며, 발전기금 조성을 규정한다.

김정호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들이 겸직이나 영리활동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들이 겸직이나 영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수입활동을 하고 있을 때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어 사전 허락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의원들이 겸직 예정이나 영리활동 예정 단계에서도 미리 허용 여부를 판단받도록 해 활동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인구감소지역 혁신도시 지정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이곳을 우선 입지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지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박희승의원 등 23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여야 협력의 전통을 지키도록

국회가 여야 협력의 전통을 지키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맡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누고, 신속처리 안건을 국가안보나 경제위기 등 제한된 경우로만 지정해 다수당의 남용을 방지한다.

김희정의원 등 34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공공기관 이전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 시행 예정인 특별법이 산업 진흥에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민생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허용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지원한다.

김윤덕의원 등 14인·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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