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집에서 투표할 때도 투표 보조 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나 보조용구를 제공하지만,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각장애인은 이러한 편의를 받지 못해 투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장애 차별로 판단한 바 있다.

김성회의원 등 12인·2026-02-27

🇰🇷발의정치·행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를 법제화한다. 2026년 6월 시행 예정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에 맞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전 기관과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2-27

🇰🇷발의정치·행정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안, 1962년 제정된 이북5도 특별조치법

1962년 제정된 이북5도 특별조치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행정 수행이 어려워진 만큼 이 법은 과거 통일 논의에만 묶여있는 상징적 규정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북5도 도지사와 위원회 운영에 쓰이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폐지의 주요 이유다.

전종덕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외의 비공개 협의체에서의 예산 결정을 금지한다. 현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부 협의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왔다.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2-2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정당

국회가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정당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분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한다. 그동안 국회는 13대 이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오는 관행을 유지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어느 정당이 어떤 위원장을 맡을지를 두고 교착 상태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국회 구성이 지연되고 본연의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 제공

국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에서만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의원선거까지 적용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김성회의원 등 13인·2026-02-26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선거 기간 중 자동화 프로그램으

국회가 선거 기간 중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대량 작성하거나 반응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매크로를 악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2-26

🇰🇷발의정치·행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이 통합특별시 설치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국세 이양과 규제 완화 혜택을 받으면서, 전북도 역차별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정치·행정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전담 법률

정부가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하고 전문기관 설립에 나선다. 현재 보훈이 경제적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선열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해 교육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민병덕의원 등 15인·2026-02-2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당선인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이 공개되고 공천뇌물죄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지방의회 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논란이 반복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당선인은 최근 5년간 100만원을 초과한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임기 동안 공개된다.

윤건영의원 등 11인·2026-02-25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던 것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현재의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길어진 기간 동안 공직 출마가 금지된다.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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