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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로 관리되는 시대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로 관리되는 시대를 맞는다.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민주주의 발전을 주도해온 지방의회를 전담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그간 지방자치법에 일부만 규정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정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동욱의원 등 30인·2025-12-2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국회

국회법 개정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다.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해 설치될 이 공사는 한미 경제협력 강화와 외환·재정·산업 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장의 능력과 자질을 국회에서 검증하고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2-23

🇰🇷발의정치·행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정부가 설치 예정인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사장

정부가 설치 예정인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2025년 11월 한미 양국이 서명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2-2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는 법률안 발의자가 대표발의자가 아닌

국회는 법률안 발의자가 대표발의자가 아닌 경우 위원회 심의 전까지 자신의 찬성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동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때 발의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요구하지만, 개정안은 개별 의원이 법안에서 이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12-23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저출생·고령화·산업전환 등 국가적

국회가 저출생·고령화·산업전환 등 국가적 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된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의 대화체계가 노사 문제에만 국한되고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국회가 정당·시민사회·전문가·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켜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김태년의원 등 12인·2025-12-23

🇰🇷발의정치·행정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국회와 대통령실 등 헌법기관

정부가 국회와 대통령실 등 헌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 기능을 분산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세종시에 있는 행정기관과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

엄태영의원ㆍ복기왕의원 등 53인·2025-12-23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해외에 거주 중인 국민도 우편투표로 대선과 총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외선거인은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할 수 있었는데, 거리와 감염병 등의 이유로 투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송받는 방식을 도입해 해외 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12-22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농 복합 지역의 농촌 마

도농 복합 지역의 농촌 마을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지방자치분권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섞여 있는 시에서 도시 지역의 인구 통계가 전체 평가를 좌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12-22

🇰🇷발의정치·행정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외교관의 퇴직 전 유예기간

정부가 외교관의 퇴직 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공관장들이 명령 해제 후 최대 60일간 급여를 받으며 대기하도록 정했으나, 이 기간이 인수인계와 국내 적응이라는 원래 목적보다 과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홍기원의원 등 11인·2025-12-2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인권위원회 관련 안건

국회가 인권위원회 관련 안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기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조사, 차별행위 구제, 법·정책 개선 권고 등 사법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지영의원 등 13인·2025-12-19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제약을 완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제약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해온 만큼, 개정안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치표현과 SNS 활동은 보장하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는 엄격히 금지한다.

전현희의원 등 10인·2025-12-19

🇰🇷발의정치·행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교사와공무원의 업무와 무관한

정부가 교사와공무원의 업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이 공무원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제노동기구도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해왔다.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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