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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당선인 결정 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이 전체 의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수 정당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일당 독점 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2025-11-17

🇰🇷발의정치·행정

국유재산법 개정안,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국가 간 상호협정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국가 간 상호협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 대사관은 우리 땅을 무료로 사용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해당국 시설에 사용료를 내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11-14

🇰🇷발의정치·행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미군 반환기지의 매각 가격 기준을 명확히

미군 반환기지의 매각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반환기지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토양 정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토지가격 변동으로 인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노종면의원 등 11인·2025-11-13

🇰🇷발의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제도가 폐지된다. 공정성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심의 결과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면서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민희의원 등 10인·2025-11-13

🇰🇷발의정치·행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사후관리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조직이나 인력, 시설을 수도권으로 다시 옮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성윤의원 등 13인·2025-11-12

🇰🇷발의정치·행정

보훈문화진흥법안, 정부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정부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국민에게 보훈 문화를 교육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훈문화진흥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제는 경제적 보상에만 집중해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이 부족했으며,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역사 계승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의 보훈 의식도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한홍의원 등 10인·2025-11-12

🇰🇷발의정치·행정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대통령실, 대법원 등 핵심 국가기관

국회, 대통령실, 대법원 등 핵심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2005년 세종시 건설이 시작된 이후 20년간 일부 행정기관만 이전되면서 서울 중심의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인구 과밀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지방은 청년 유출과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태년의원 등 51인·2025-11-11

🇰🇷발의정치·행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을 담당하는 전담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을 담당하는 전담 기구가 신설된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눠서 역할을 하다 보니 사업 추진이 비효율적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일괄 관리하도록 했다.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11-11

🇰🇷발의정치·행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겨진다

대법원이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겨진다. 국회는 행정수도 건설에 맞춰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면 1조 4천억 원대의 청사 확충비용을 500억 원대로 줄일 수 있다.

황운하의원 등 11인·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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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무궁화를 국가 상징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무궁화를 국가 상징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독립 법률이 추진된다. 현재 무궁화 관련 규정은 산림자원법에 겨우 5개 조문으로 흩어져 있어 국화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법안은 무궁화의 날 제정, 공공건물의 무궁화 의무 식재, 품종 연구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무궁화산업 활성화와 국민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11-10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 혁신도시 보유 지자체 추가 지원

정부가 이미 혁신도시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도 도청 이전지에 한정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북도 안동·예천 일대에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가 인구 부족과 의료·문화시설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현행법상 경상북도는 김천시가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돼 추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2025-11-10

🇰🇷발의정치·행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현행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부의장 수가 전국의 다양한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더 많은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과 포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식의원 등 11인·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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