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방송과 기사 심의를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심의 기구들이 방송·언론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들 기관과 거리를 두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거 관련 미디어 심의를 통합 관장하자는 취지다.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포상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돼 신고 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기술 자료 유용 같은 불공정행위는 내부자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기 전에 건물주의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주의 미납 지방세만 공개하도록 규정했지만, 탈세 의혹이나 위장거래 등으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 판단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는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과태료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맡겨 일관성이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반복 여부, 부정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을 법률 차원에 명기한다.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법률안 심사 권한 분산을 위해

국회가 법률안 심사 권한 분산을 위해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법안을 심사할 때 내용까지 변경하면서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새 위원회는 체계와 자구만 심사하되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심사 결과를 반영할지는 원래 담당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김남근의원 등 24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이 만나이에서 학년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이 만나이에서 학년 기준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때 엄격한 만나이를 적용해 같은 학년 학생들도 생일 차이에 따라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국세징수법 개정안, 정부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집주인

정부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무조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금 내역만 조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면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면제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지도사 자격 취득자가 '다른 전문분야' 시험에 응시할 때 1차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처럼 서로 다른 직종 간 응시 여부가 불명확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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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농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인구 편차를 제한하기 위해 읍·면·동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인구 감소로 농촌의 인구 편차가 심해지면서 선거구 획정이 어려워졌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하나의 읍·면·동을 여러 선거구에 나눌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 한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정치·행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유공자의 70% 이상이 70세 이상 고령자인 데다 혼자 사는 비율이 높아 일반인보다 사회적 고립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영의원 등 10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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