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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 방송과 기사 심의를 현재

선거 방송과 기사 심의를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심의 기구들이 방송·언론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들 기관과 거리를 두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거 관련 미디어 심의를 통합 관장하자는 취지다.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한국마사회법이 공공기관 운영 법률

한국마사회법이 공공기관 운영 법률과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다. 현행법상 임원 자격 요건, 이사회 운영 방식, 감시 체계 등이 공공기관 표준 규정과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장 지정,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한국마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농기계 구입 시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농기계 구입 시 부담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상웅의원 등 15인·2026-03-25

🇰🇷발의정치·행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포상금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돼 신고 동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기술 자료 유용 같은 불공정행위는 내부자 신고가 없으면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는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과태료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맡겨 일관성이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반복 여부, 부정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을 법률 차원에 명기한다.

오세희의원 등 11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법률안 심사 권한 분산을 위해

국회가 법률안 심사 권한 분산을 위해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법안을 심사할 때 내용까지 변경하면서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새 위원회는 체계와 자구만 심사하되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심사 결과를 반영할지는 원래 담당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김남근의원 등 24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이 만나이에서 학년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이 만나이에서 학년 기준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때 엄격한 만나이를 적용해 같은 학년 학생들도 생일 차이에 따라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국세징수법 개정안, 정부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집주인

정부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무조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금 내역만 조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기 전에 건물주의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주의 미납 지방세만 공개하도록 규정했지만, 탈세 의혹이나 위장거래 등으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임차인의 계약 판단에 중요한 정보임에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24

🇰🇷발의정치·행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면제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면제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지도사 자격 취득자가 '다른 전문분야' 시험에 응시할 때 1차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처럼 서로 다른 직종 간 응시 여부가 불명확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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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주유소 등에서 국제유가보다 가파르게

정부가 주유소 등에서 국제유가보다 가파르게 가격을 올리는 '바가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일부 판매업자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거나, 정유사가 공급 후 사후에 가격을 올려 정산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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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미반환 부지를 제외하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약 30%만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오염 정화비용 문제로 반환이 지연되면서 전체 공원 조성이 미루어져 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환된 부지만을 대상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진석의원 등 15인·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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