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385건· PROPOSED

64 / 116 페이지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사가 삭제된다. 현행법에서 언론사는 여론조사 신고 의무가 없어 조사기관과 공모해 신고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신고 의무화를 통해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3-13

🇰🇷발의정치·행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 자료 요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을 거부한 당사자만 처벌하지만,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제출을 방해하는 경우는 법적 제재가 없었다. 이에 국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방해한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조승래의원 등 13인·2025-03-13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투표용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투표용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가 투표용지 인쇄를 전담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투표용지를 작성하다 보니 위조된 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5-03-12

🇰🇷발의정치·행정

선거·개표 투명성 강화 특별법안 추진

선거와 투표 개표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선거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론분열이 심화하자, 정부는 지난 4년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등을 특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박수민의원 등 64인·2025-03-12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

국회법 개정안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재의 20명에서 15명으로 낮출 예정이다. 현행 기준은 유신 시대에 강화된 이후 30년 이상 유지된 것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6.7%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박홍근의원 등 13인·2025-03-12

🇰🇷발의정치·행정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3년의 냉각기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정부에서 임명한 사무총장이 바로 상임위원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3년 이내에 상임위원이 되는 것을 막아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윤건영의원 등 10인·2025-03-1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에 찍는 관리관

국회가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에 찍는 관리관의 도장을 반드시 손으로 날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장 날인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쇄날인을 허용하면서 선거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마다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며, 인쇄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5-03-1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가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찍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반드시 손으로 직접 날인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행정 편의를 이유로 인쇄날인을 허용해온 본투표와 사전투표 모두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투표용지 조작을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다.

신동욱의원 등 13인·2025-03-12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시 읍·면·동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시 읍·면·동 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각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 1개만 설치하도록 규정해 투표 편의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도시나 혁신도시처럼 인구가 밀집하지만 행정구역상 여러 지역에 걸쳐있는 곳에는 투표소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3-1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 때 수집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 때 수집한 신분증 사본을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하게 된다. 현행법은 투표 당일까지만 보관하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10년간 이중투표 고발 사건이 10건을 넘으면서 증거 자료로서의 중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다시 투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

신동욱의원 등 13인·2025-03-11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외 거주 국민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외 거주 국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해외투표소는 지역당 최대 3곳으로 제한되어 광활한 지역의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송받는 과정을 법제화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재강의원 등 11인·2025-03-10

🇰🇷발의정치·행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부가 사전투표 기간을 현행 2일에서 1일

정부가 사전투표 기간을 현행 2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투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선거일과 사전투표 사이의 시간 차이로 인해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투표자들 사이에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동욱의원 등 10인·2025-03-10

← 이전 1…62 63 64 65 66…116 다음 →